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수차례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와 자디즈(JADIZ, 일본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점,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의 차이

 

방공식별구역(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territorial sky, air space)과는 달리 국제법상 인정된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국 영공으로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공의 외곽의 일정 지역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공간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을 계기로 1951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역시 설정되었죠.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전기간 동안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국방부가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며 이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항공기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공군 전투기가 긴급하게 출동하기도 합니다.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의 차이는

 

위의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과는 달리 영공은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한 국가의 하늘 영역입니다. 해당 영공에서 국가는 이를 통치할 권리인 영공권을 부여받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여객기라 할지라도 영공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으며 침범할 경우 즉시 떠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격추당할 위험도 있죠.

 

 

 

 

왜 침범하는가, 러시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사례와 의미는 

군용기 비행 모습 (사진: 언스플레쉬)

2021년 11월 19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오전 시간에 카디즈(KADIZ)를 무단 침범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전 11시에 중국 군용기 2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고, 다음으로 오후 3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의 동북쪽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이 군용기들은 10분 여간 카디즈에 머물렀다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 자디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오전 8시경에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의 서쪽에서부터 카디즈로 진입했고 이 중 2대는 동족 울릉도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차례대로 동해의 북쪽에서부터 카디즈로 진입했고 다시 독도 동북쪽 방향으로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03월 25일 오전에도 중국의 군용기 1대가 카디즈에 침입해서 약 30분 간 비행한 후 다시 자디즈로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전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2016년 50회

2017년 70회

2018년 140회

2019년 150회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2016년 10회

2017년 30회

2018년 30회

2019년 30회

 

 

 

 

카디즈 침입 이유

 

• 한, 중, 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이어도의 상공에 형성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도 겹쳐있는 지점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상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 국가가 선포하면 구역이 설정이됩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각각 1969년(일본), 2013년(중국)에 설정한 것이죠.

 

• 한, 미, 일 협력 떠보기 목적

최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대동한 차관급 3자 협의를 열었고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 일 갈등으로 인해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의 카디즈에 침범하게 되면 한국은 카디즈, 일본은 자디즈 침범이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독도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번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한, 미, 일 3국의 동맹 고리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다분히 품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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