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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80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기간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기간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실업 급여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2개일이 넘지 않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사항으로는 퇴직 후 1개일 이내에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업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4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하며,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필요합.. 2023. 6. 13.
전기세 인상, 에너지 캐시백 신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사용이 많아지는 07월부터 전기 요금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전기세에 맞서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세 인상, 평균 전기요금 전기세는 2023년 1분기 13.1원/kWh, 2분기에 8.0원/kWh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평균 전기요금의 경우 2020년 06월 기준으로 1인 가구 32,800원, 2인 가구는 44,880원, 4인 가구는 48,570원 수준이었습니다. 상승된 전기요금을 더했을 때의 전기요금은 1인 가구 34,630원, 2인 가구 47,180원, 그리고 4인 가구는 51,010원으로 계산됩니다.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2023. 6. 12.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무효 판단 근거 임금피크제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유효, 무효 여부가 판가름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임금피크제 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최초 무효 판결 (대법원) 2022년 05월 27일 최초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사측(B)은 연구소였으며, 노측(A)은 연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각각의 주장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 주장 (B 연구소)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므로 유효함. 정년을 만 61세로 유지하고,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함. 노측 주장 (A 직원)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임. 대법원 판결 B 연구소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2023. 6. 5.
자녀,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자녀 혹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생활비 사용처 역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달 생활비 평균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처: 통계청) 2021년 한달 생활비 평균 부모님, 친지 등 의존율 전체 (전체) 849,222원 27.4% 의존 성별에 따라 남성 855,278원 30.7% 의존 여성 842,399원 23.6% 의존 연령에 따라 만 18-24세 646,116원 53.0% 의존 만 25-29세 935,640원 16.8% 의존 만 30-34세 1,010,464원 6.6% 의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30.7%가 생활비를.. 2023. 1. 1.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원 판결, 임피제 폐지될 것인가 2022년 05월 26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과 임피제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무효 (관련 규정: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가고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 2022. 5. 27.
월세 소득 공제 대상 및 방법 연말정산(01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5월)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과거에 냈던 월세 1-2개월치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연간 총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월세 납입 대상자 동일 1.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연간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연간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0% 공제,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 적용 비과세소득에는..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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