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9월 24일 중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인민은행(PBOC)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정화폐와의 교환"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인민에 해가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e-위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전에 잠재적 가상화폐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는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2013년
최초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온라인 상에 거래가 가능한 하나의 "가상상품"으로 취급하며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말 인민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규제당국은 이러한 입장을 뒤집으면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일절 금지하게 됩니다.
2017년
09월, 암호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됩니다.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공개 과정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IPO를 거친 기업은 상장기업이 되어 일반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ICO는 결국 암호화폐를 상장해서 일반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금지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법정화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것 역시 금지가 됩니다.
2021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05월 19일, 중국 규제 당국은 다시 한번 규제를 강화합니다. 중국 금융기관과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중국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 중국 부총리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얼마 뒤 06월에 인민은행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09월 24일, 인민은행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의의는
중국발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또 한 번 악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규모 면에서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비트코인은 7%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 등도 각각 9%대, 6%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가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하여 영업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은 묵인해왔던 중국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죠. 가상화폐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고 규제하는 것은 바로 e-위안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가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혹은 역할이 축소되고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미래의 화폐를 선점해서 지속적으로 그 파워를 이어나가려는 속셈인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는 모두 없애고 나중에 e-위안으로 한 번에 전환한다면 기존의 화폐 권력을 계속해서 거머쥘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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