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대상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며, 2022년 현재 월 30만 7,5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수령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과 재산이 특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 2022년 01월~12월까지 월 30만 7,500원 수령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만 65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연금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께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수령하는 연금이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자로 구분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 + 재산(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가 기준값입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180만원	288만원

1. 월 소득

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103만 원을 뺀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회사에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형태입니다.
공공일자리 소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환경정비사업(불법광고물 수거, 공원이나 하천, 공영주차장 정비, 공공시설 업무지원), 사무업무지원(도로명주소 시설 점검 및 데이터 정리, 전화 설무 조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시설운영지원(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등) 등이 포함됩니다.
자활근로소득: 자활은 '스스로 생활한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일정 조건을 달성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활사업에서 근로하고 획득하는 소득입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민간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금품으로 발생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원래 내야 할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성되며, 재산 환산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1'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