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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사면권 행사

by JDU&DU 2022. 5. 2.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죄와 형벌을 국가원수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새해 및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그리고 대통령 임기말에 사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면권 행사 통계

대통령 사면 횟수 사면 인원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7회 3,268명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9회 4만 3,805명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8회 7만 6,537명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8회 4만 893명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7회 2만 5,438명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3회 1만 7,328명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5회 2만 2,114명

 

 

주요 사면권 행사

  •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 1992년 12월 밀입국 사건 연루된 임수경 국회의원과 문규현 씨 특별사면
  •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사면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사면

 

  •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면
  •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사면

 

  •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 사면
  • 박지원 현 국가정보원장 사면

 

 

 

  •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
  •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면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면
  •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면

 

  •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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