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뜻과 진행 상황 및 절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중 수사권을 없애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과, 법률 개정 진행 절차,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의미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과정 검사다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과정 검사, 변호사, 피고, 판사가 법정에 모여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 이 중에서 수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기소권과 공판권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검수완박'의 진의입니다. 검수완박 진행 절차와 현황..
202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