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01일부터 방역패스 및 음성확인서 발급이 잠정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리스트와 방역패스 잠정 중단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2022년 03월 01일부터 모든 시설에 적용되었던 QR코드 방역패스 정책이 잠정 중단됩니다. 그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던 11종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 집회 & 행사에 대한 방역패스가 모두 잠정 중단됩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9대 감염취약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 카페, 유흥시설은 그동안 11종 다중이용시설이면서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어 방역패스가 강하게 적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2022년 03월 01일부터는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했던 시설에는 다음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50인 이상이 참여하더라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기존 백신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였습니다. 방역패스 자체가 잠정중단되면서 음성확인서 필요성이 사라면서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중단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외의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패스 잠정중단 결정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확진자가 늘면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5%가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이 목적이었습니다.

2) 방역패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증대입니다. 전국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의 반발이 점점 커지기도 했죠.

보건당국은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같은 상황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잠정 중단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04월 01일 예정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을 넘는 등 상황은 여전히 급박합니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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