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자녀 혹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생활비 사용처 역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달 생활비 평균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30.7%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5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 18세-24세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인 53%가 생활비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약 65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만 25-29세에서는 약 94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지만, 그 비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 30-34세 연령대에서 1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령대의 의존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의 1항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법의 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 5호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지급될 경우에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부부 간에는 10년의 기간동안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최대한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해당하는 증여공제액 최대 금액은 자녀1인당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지급 정도와 시기 뿐만 아니라, 생활비 사용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생활비가 저축이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다면, 이는 증여로 여겨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