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사가 만든 "PASS 앱의 모바일 면허증", 2) 정부에서 만든 "모바일 면허증" , 그리고 삼성페이앱에서 PASS앱의 모바일 면허증을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3) 삼성페이 모바일 면허증이 있다. 실물 면허증과 유사하지만 아직 효력면에서는 실물 면허증보다 제한사항이 많아, 완전한 대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실물 운전면허증 효력
우리의 실물 운전면허증은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없이 운전면허증 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신분증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신분증의 근본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실물 운전면허증 효력 | |||
| 1. 신원 확인 - 일부 공공기관 출입 -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경찰 신원조회 (도로 위) - 술, 담배 구매 - 성인용 미디어 구매 등 |
2. 은행, 금융업무 - 계좌 개설 - 주식 계좌 개설 - 외환거래 - 기타 금융 업무 등 |
3. 국가 자격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 운전면허시험 - 각종 자격증 시험 - 토익 등 어학시험 등 |
4. 공항 - 국내선 - 국외선 등 |
1. 신원확인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 시청, 대사관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혹은 도로위에서 경찰의 심문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원조회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혹은 성인임을 인증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하다. 술이나 담배, 성인용 미디어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2. 은행 업무 포함한 금융 업무
계좌개설을 포함한 금융업무를 볼때에도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이 우선되어야 이러한 업무들을 볼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국가 자격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능시험, 운전면허 시험을 포함한 자격시험들과 심지어 대표적인 어학시험인 토익과 같은 시험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4. 공항 (국내선, 국외선)
국내선이든 국외선이든 공항에서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서 신원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 PASS앱 모바일 면허증, 2) 삼성페이 모바일 면허증(PASS앱과 연동), 3) 정부의 모바일 면허증이 있습니다.
세 면허증 모두 법적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생활에서의 사용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실물 운전면허증의 효력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운전면허증 vs.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1. 신원 확인 (실물) - 일부 공공기관 출입 -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경찰 신원조회 (도로 위) - 술, 담배 구매 - 성인용 미디어 구매 등 |
2. 은행, 금융업무 (실물) - 계좌 개설 - 주식 계좌 개설 - 외환거래 - 기타 금융 업무 등 |
3. 국가 자격시험 (실물) - 대학수학능력시험 - 운전면허시험 - 각종 자격증 시험 - 토익 등 어학시험 등 |
4. 공항 (실물) - 국내선 - 국외선 등 |
| 1. 신원 확인 (모바일) - 일부 공공기관 출입 (제한적) - 공공기관 행정업무 (제한적) - 경찰 신원조회 (불가) - 술, 담배 구매 - 성인용 미디어 구매 (제한적) |
2. 은행, 금융업무 (모바일) - 계좌 개설 (제한적) - 주식 계좌 개설 (불가) - 외환거래 (불가) - 기타 금융 업무 등 (불가) |
3. 국가 자격시험 (모바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불가) - 운전면허시험 (제한적) - 각종 자격증 시험 (제한적) - 토익 등 어학시험 등 (제한적) |
4. 공항 (실물) - 국내선 (가능) - 국외선 등 (불가) |
정부의 모바일 면허증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가 발급하는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PASS 앱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로는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로 단순한 확인용의 지위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고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모바일 면허증들이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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